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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, 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합니다

'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'시행 (25.1.17.)

[국민과 함께하는 스물 아홉 번째?민생토론회]
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, 글로벌 휴양 도시 제주

'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' 시행으로?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영토 지배력을 강화하겠습니다.

◆ 주민 생활과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세부 내용 추가 예정
Ⅴ 추가 먼 섬 지정을 위한 기준
Ⅴ 생활 인구 확대 지원 방안 등

◆ 민생토론회를 통해 건의된 제주도 추자도(상추자도, 하추자도)는 시행령을 통해 먼 섬으로 추가 지정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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